뉴스 청년안심주택 200여 세대 보증금 전액 날릴 위기...정부 대책은 '감감'

 

청년안심주택 200여 세대 보증금 전액 날릴 위기라니, 

 
서울 시내 여러 지역에 위치한 청년안심주택 200여 세대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은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입주민들의 보증금을 무단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청년들의 소중한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청년들은 긴급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청년들은 이사 비용 마련과 새로운 주거지 찾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정부 주도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허점과 관리·감독의 부재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청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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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일부 발췌)

2023년 입주를 시작한 청년안심주택.
2백여 세대 입주민들에게 최근 건물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행사가 공사 대금을 제대로 못 준 게 문제였습니다.
근저당이 설정돼 입주민들은 경매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전체 보증금 규모는 238억 원.
세대당 많게는 1억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도 보증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입주민 요구에 사업자가 수개월째 답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전체 만 8천여 세대 청년 안심 주택의 보증금 규모는 수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청년 입주민들 민원이 쇄도하자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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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고 너무 놀래서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이것은 단순한 보증금 반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심'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약속했던 정부의 주거 정책이 '불안'과 '공포'로 변질된 심각한 배신 사건입니다. 
200여 명의 청년들이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니요? 나라에서 청년안심주택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전세사기를 치는 사기꾼의 형벌이 매우 약하지 않나, 이제는 청년 안심주택에 해당하는 건물 시행 공사금 미지급으로 보증금까지 넘어가는 사태가 나타났네요.
청년안심주택이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팔았놓고는 결국 제대로 된 관리감독 없이 무책임한 임대사업자들에게 청년들을 내던진 꼴이 되었습니다.
청년 입주민들 민원이 쇄도하자 서울시는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 이 부분이 제일 기가 차네요. 조사한 후에 무얼 할 것인지? 즉각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일으킨 사업체나 사기를 친 범죄 혹은 가해자엔게 강력한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미래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 2의 IMF는 이미 시작일까요? 저는 청년에게는 이미 아이엠에프가 왔다고 생각이 드는것은 왜일까요. 이렇게 정부가 방관 중인 것인지, 피해자들은 제발 나쁜 생각 하지 않았으면싶습니다. 
연합뉴스의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라는 뉴스가 올해 2월 말 경에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 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하루 하루 좋은 뉴스만 보고싶습니다. 제발. 
 
 


앞서 홈플러스 사태 정리하다가, 비통하여 쓰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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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증금 떼일라”…안심 못 할 ‘청년안심’ 주택

하루 40명 스스로 목숨 끊었다…작년 자살건수 13년 만에 최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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